배달앱 과징금, 멤버십 해지 서두를 일 아니다
공정위가 11월 9일 배민·쿠팡이츠에 합산 6,319억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재의 핵심은 소비자 요금이 아니라 점주를 상대로 한 '최혜대우' 요구다. 금액은 잠정이고 두 회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멤버십 혜택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다. 다만 요금 전가와 쿠팡 '끼워팔기' 재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지 전 자동결제일과 무료배달 조건 약관을 확인하는 게 낫다.
과징금 소식에 멤버십부터 떠올렸다면
공정위가 11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합산 6,3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배달앱 사업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소식이 퍼지자 "멤버십을 해지해야 하나"를 묻는 사람이 늘었다. 그런데 이번 제재가 겨눈 건 소비자 요금이 아니라 점주를 상대로 한 '최혜대우' 요구다. 지금 구독 중인 배민클럽이나 쿠팡 와우를 당장 끊어야 할 직접적인 이유는 아직 없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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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혐의는 최혜대우 요구다. 두 회사가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배달비 같은 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 거래조건에서, 배민이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를 상대로 이런 요구를 했다고 봤다.
금액은 배민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으로 나뉜다. 배민 몫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이 더해진 숫자다. 두 앱의 합산 점유율이 92.9%에 이르는 상황에서 같은 요구가 동시에 이뤄져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내 멤버십 혜택은 바뀌나
단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 발표된 과징금은 모두 '잠정' 금액이고, 두 회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까지 가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무료배달 같은 멤버십 혜택이 과징금 때문에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지켜볼 변수가 둘 있다. 하나는 쿠팡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혜택을 묶었다는 '끼워팔기' 의혹인데, 이 건은 확정이 아니라 재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아직 결론이 없다. 다른 하나는 비용 전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기업이 과징금 부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혜택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 부담이 길게 보면 요금이나 혜택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감정적으로 끊기 전에 약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특히 이런 항목을 보자.
- 다음 자동결제일: 결제 직후 해지하면 이미 낸 한 달 치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무료배달·할인 적용 조건: 최소주문금액이나 적용 매장 범위가 생각보다 좁을 수 있다.
- 중도 해지 환불 규정: 일할 환불이 되는지, 혜택 사용분을 차감하는지.
- 혜택 변경 고지 조항: 요금이나 혜택이 바뀔 때 며칠 전에 어떻게 알리는지.
주문 빈도로 갈리는 판단
결국 해지 여부는 과징금 뉴스보다 본인의 주문 습관이 정한다. 배달 주문이 주 2~3회 이상이고 무료배달 혜택을 매번 쓴다면, 이번 제재만으로 해지할 실익은 거의 없다. 혜택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공지가 오면 그때 다시 따지면 된다.
반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시켜 먹는 수준이라면 멤버십 월 요금이 혜택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는 과징금과 무관하게 평소에도 해지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거의 쓰지 않는데 자동결제만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이번을 계기 삼아 결제 내역을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뉴스에 떠밀려 서두를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