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과징금, 멤버십 해지 서두를 일 아니다
공정위가 11월 9일 배민·쿠팡이츠에 합산 6,319억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재의 핵심은 소비자 요금이 아니라 점주를 상대로 한 '최혜대우' 요구다. 금액은 잠정이고 두 회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멤버십 혜택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다. 다만 요금 전가와 쿠팡 '끼워팔기' 재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지 전 자동결제일과 무료배달 조건 약관을 확인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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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11월 9일 배민·쿠팡이츠에 합산 6,319억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재의 핵심은 소비자 요금이 아니라 점주를 상대로 한 '최혜대우' 요구다. 금액은 잠정이고 두 회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멤버십 혜택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다. 다만 요금 전가와 쿠팡 '끼워팔기' 재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지 전 자동결제일과 무료배달 조건 약관을 확인하는 게 낫다.
공정위 지침상 유튜브 광고는 영상 시작·끝·중간처럼 소비자가 쉽게 볼 위치에 협찬을 밝혀야 하며, 댓글이나 더보기 안쪽, 흐린 작은 글씨 표기는 부적절하다. 체험단·서포터즈 같은 모호한 표현이나 단점 없는 극찬, 무료 제공·제휴 수수료를 밝히지 않는 것은 관계를 흐리거나 숨기는 신호다. 표기 위치와 표현, 장단점 균형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영상 하나로 정하지 말고 비슷한 시기 여러 채널과 공식 사양으로 교차 확인하면 된다.